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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젠다 2022 - 9편: 정부개혁,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Автор: 서상목칼럼 균형시대
Загружено: 17 сен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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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의 2022년 예산안 국회 제출은 정부재정은 물론 정부개혁 전반에 대한 논쟁이 언론과 경제계 그리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민주당 고민정 의원 국회예결위 질의에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고 답변함으로써,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가 집권기간 내내 확대재정 기조를 유지해 정부예산 규모가 50%나 증가하였고 국가채무비율도 50%를 육박하고 있지만, 임기 중 모든 선진국들이 실시하는 ‘재정준칙’ 정도는 법률로 확정하고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재정준칙’에 더해 행정부의 수장이 될 대통령 후보는 정부 운용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방침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그 내용과 이를 추진할 능력을 후보 평가의 가장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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