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리뉴스[11/21] 정부혜택받으면 영주권 거부, 이중스파이 린다 선 기소, 한인 캘리포니아 주지사 출마, 앱스타인 파일 강제공개법 통과, CNN 한국문화 특집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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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나 식량 또는 주거 보조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합법 체류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이민 심사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적지원(Public Charge) 개정안을 발표했다. 어제 연방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Public Charge 여부 개정안은 바이든 행정부 당시 만들어진 현행 규정을 폐기하고 이민심사관이 정부 지원에 의존한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어제자로 관보에 게시돼 30일간 여론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된 정책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민 심사관에게 폭넓은 재량을 부여함으로써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Public Charge 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다만 구체적으로 Public Charge 대상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 세부 목록 및 기준 등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공적부조는 영주권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미래에 공공 혜택에 의존할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다. 2022년 도입된 현행 Public Charge 규정은 생활비 보조금(SSI) 등 정부의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 영주권 취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이민심사관에게 영주권 등의 심사에서 Public Charge 대상자이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권한을 더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현금지원 외에도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 섹션8 주거비 지원 등 비현금성 지원도 Public Charge 에 포함시켜 영주권 기각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공적부조 규정으로 인해 메디케이드와 기타 혜택 프로그램에서 탈퇴하는 이들이 늘어 연방정부가 연간 89억7,000만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 입장이 적지 않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백만 이민자와 그 가족의 건강과 복지 프로그램 이용을 위축시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끼치고 빈곤 증가, 교육 및 주거 안전성 저하 등 국가 전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뉴욕주에서 고위 공직자로 일한 인물이 중국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며 호화 생활을 누린 정황이 재판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뉴욕주지사실의 부수석비서관을 지낸 린다 썬 이라는 인물인데, 린다 썬은 중국 정부의 영향력 확대를 지원한 대가로 각종 사치품과 자산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선은 롱아일랜드 맨해셋의 360만달러 상당의 대저택에 거주하며 페라리, 에르메스 버킨백, 파텍 필립 시계 등 고가의 사치품을 다수 소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캐시 호 뉴욕주 주지사와 전임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 밑에서 근무했으며, 10여 년 동안 연봉은 최대 14만5000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연방 검찰은 이 정도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사치품이 상당수 발견된 것은 "중국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활용한 대가"라고 주장했다. 브루클린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검찰이 압수한 물품 사진이 공개됐다. 여기에는 2024년식 페라리 로마, 2022년식 메르세데스 GLB, 파텍 필립 시계, 에르메스 버킨백, 그리고 금고에서 나온 13만 달러가 포함돼 있었다. FBI 요원은 선 부부의 자택 지하에서 바(bar) 공간과 스크린 골프 시설까지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선의 남편이자 공동 피고인인 크리스 후 역시 보고된 소득 수준을 넘어서는 고가 물품을 구매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또 FBI는 2018년 중국 뉴욕 총영사관이 선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는데, 그 안에는 "당신의 우정과 친절한 지원을 항상 소중히 여기겠다"는 문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선이 뉴욕주지사실 부수석비서관과 아시아계 미국인 담당 국장 등의 직위를 이용해 중국 측 요구를 반영해준 이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뉴욕 주지사들이 대만 관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도 포함돼 있다.
== 한인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했다. 사상 최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인 체 안(69·한국명 안재호) 목사가 18일 부에나팍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에서 기자회견 및 출마 설명회를 열고 “믿음과 가족,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무너진 캘리포니아를 새롭게 세우겠다”고 밝혔다. 안 목사 선거캠프 관계자는 그를 “미주 최초의 한인 주지사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인 교계와 지역사회 인사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안 목사의 출마 선언과 지지자들의 지지 발언을 지켜봤다. 안 목사는 자신이 보수적·기독교적 가치만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 자유, 법질서, 경제 상식”을 중시하는 모든 유권자를 위한 후보라고 강조하며 지지를 요청했다. 그는 이민자 신앙 가정에서의 성장 배경, 목회 및 사업 경험을 언급하며 “앞서 이끌 용기와 새롭게 바꿀 비전이 있는 후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안 목사는 높은 주거비, 노숙자 문제, 치안 불안, 부정부패 등을 캘리포니아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았다. 이어 토지 개방과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치안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정부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해 노숙자 문제와 공공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성경은 ‘의는 나라를 높인다’고 말한다. 정직하고 섬기는 자세를 가진 의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때 주와 도시가 번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성향의 지역인데 공화당 주지사로 당선 가능성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당락여부를 떠나서 한인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 출마했다는 자체만으로 일단 관심을 끌고있다. 또 결과가 주목된다.
== 미국 정가에 다시 한번 풍파를 몰고 온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18일저녁 양원 만장일치 수준으로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다. 하원(정원 435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Transparency. 투명성 이라는 뜻이잖아요? 앱스타인 파일을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미로 법안의 이름이 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 로 정해진것이다. 어찌됐듯 이번 표결에서 엡스타인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찬성 몰표가 나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로 알려진 클레이 히긴스(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이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로 카나 의원과 트럼프 대통령의 '당내 견제세력'인 공화당 토머스 매시(켄터키)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지 몇시간 후 상원(정원 100명)도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하원에서 법안이 넘어오는대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다는 안건을 상정했고, 한 명의 반대도 없이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 이번 법안은 미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자료들은 법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검색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된다. 다만 법무부는 피해자 이름이나, 공개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한동안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공화당내 '이탈표' 속출 속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자, 사실상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