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는 구실, "북아현3구역 사업인가 해야..." [서대문] 딜라이브 뉴스

전수조사는 구실, "북아현3구역 사업인가 해야..."


【 앵커멘트 】
서대문구의회 정례회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북아현 3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구청이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이유로 인가 처리기한을 연장한 건데 해당 조사는 인가 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 VCR 】
무려 16년째.

북아현3구역 사업은 오랜 기간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아현3구역 조합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청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인가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이 인가를 하지 않는 대외적인 이유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전수조사 때문입니다.

무상양도 돼야 할 시설이 유상으로 매각 협의된 경우 등을 검토해 부당이득금반환소송 등의 분쟁 소지를 미리 막겠다는 것.


( 김병문 과장 / 서대문구청 주거정비과 )
"국공유지 유상 매각 관련해서 조합이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소송을 해서) 그런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이삭 의원은 북아현3구역과 관련해 새롭게 편입된 21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구청의 검토가 끝났다며 인가 처리를 지연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가를 하지 않는 또다른 이유로 북아현3구역 조합을 비리 단체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 주이삭 / 서대문구의원 )
"현재 구청장이 (조합의) 비위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합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겠다는 입장이 있기도 하고요. 또, 유상 매각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안 모두 현재 구청에서 인가를 내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읽혀집니다."


실제 지난 10월에 열린 북아현3구역 조합원들과 이성헌 구청장의 대화에서 이 구청장은 3구역 조합장이 용역 계약을 하면서 수 억 원의 뒷돈을 챙겼을 거라며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 사이에선 국공유지 전수조사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지 않는 이상 인가를 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한편, 서대문구청은 올해 10월부터 서대문구 전체 지역에 대한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시작했지만 아직 북아현 지역은 조사하지 않았고, 조사 종료 시점도 알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성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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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12.11
● 딜라이브TV 조성협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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