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2023도6106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중요도3.5/5)

2025도10910 정신적 장애 관련 주장에 대한 양형심리 절차 및 양형판단 방법 등이 문제된 사건(중요도2/5)

2025도15459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 근로자를 폭행한 사건(중요도2.5/5)

2025도8460 항소심의 심판범위가 문제된 사건(중요도3/5)

2025도6752 식당에서 음주운전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음주측정을 한 것이 위법한지 문제된 사건(중요도2.5/5)

2025모45 거래소 지갑(보관형 지갑)을 통해 관리․처분되는 가상자산 자체가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중요도2.5/5)

2025도11886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중요도3/5)

2024도11353 학교법인의 이사 등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할 수입을 다른 회계로 편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중요도2.5/5)

2024도6213 부동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의 집행 취지가 기재된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타인에게 그 점유를 이전한 경우(중요도2.5/5)

2023도5329 일단 횡령을 한 이후에 다시 그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중요도2.5/5)

2023도12127 2차적 증거인 피고인과 증인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중요도2.5/5)

62. 배임죄

61-1. 횡령죄 3/3

61. 횡령죄 2/3

2025도12963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중요도 2.5/5)

60. 횡령죄 1/3

55-1. 사기죄 2/3

55. 사기죄 1/3

58. 카드이용 범죄 정리

2024므1366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2022도10369 현수막을 교체하면서 장기간 유사한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경우 죄수판단이 문제된 사건(중요도2/5)

2025도11655 제1심 변호인이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건(중요도0.5/5)

2020도17272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하여 유상감자를 실행하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중요도4/5)

2025도1549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사건(중요도5/5)

2025도5325 형사사건의 수사 개시 전에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 사건(중요도1/5)

2025도9690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 형태로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로 강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중요도 2/5)

2024도18174 사기죄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죄수 관계가 문제된 사건(중요도3/5)

2025도4428 도급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본문에 따라 부과된 안전․보건조치의무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여부(중요도1.5/5)

2022도15547 방조범 성립의 전제요건으로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중요도1/5)

15. 체액채취(채혈, 채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