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므13669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일방 배우자의 기여 인정 여부, 분할대상 재산 산정 기준 시기와 대상이 문제된 사건
Автор: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Загружено: 2025-11-03
Просмотров: 64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므13669(본소), 2024므13676(반소) 판결
1.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형성ㆍ유지와 관련하여 적극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에 존재하지 않는 재산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 고려할 사항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