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해제 시 선급금을 공사비로 충당해도 되나요? 선급금 활용의 예외적 경우!
뉴스&이슈 | 계획 없이 농구대 설치한 관리업체, '과태료 1000만 원' 취소된 이유!
2024 공동주택 10대 판례ㅣ입대의 회장의 해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해임사유보다 중요한 것?
승소 판결ㅣ관리규약이 집합건물법을 위반했다? 유효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권형필 변호사의 실시간 법률 상담소 | 2022. 8. 4. 18:00 방송분
미납된 관리비, 말로만 청구하고 있다간 영영 못 받습니다!
뉴스&이슈 | 해임된 동대표의 복귀?! 선관위의 해임의결 무효화, 그 결말은?
승소사례 | 예고 없이 집회 장소 변경했다면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뉴스 & 이슈 | 계약서 없이 진행한 공사가 유효하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갑자기 해고 당했을 때 한 달 치 월급 받는 대응법
승소 판결 | 관리인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단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승소 판결ㅣ분양회사가 배포한 관리규약 제정 동의서, 따르지 않을 이유를 찾다!
배당이의ㅣ압류 경합된 채권에도 압류전부명령의 효력이 인정될까?
건설 분쟁 |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받는다?!
뉴스&이슈 | 미화원 퇴직금 요구한 용역업체, 입대의는 지급 의무 있을까?
최신 대법원 판례ㅣ공용부분 수익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성 정리!
권형필 변호사의 실시간 법률 상담소 | 2022. 4. 14. 18:00 방송분
사해행위ㅣ우선변제권자에게 대물변제 시 사해행위에 해당할까?
승소 판결 | 1차 관리단집회의 하자로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더라도, 추인 관리단집회 개최하면 승소 가능합니다!
총회 진행, 분쟁 필승 조합! | 레디포스트 & 법무법인 로고스(권형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