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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도급인의 책임 강화로 중대재해 예방하기

건설회사의 사망사고 책임 주체 - 건설시공 주도하면 '발주자' 아닌 '도급인'으로 판단됨. 산업재해 발생시 실질적 책임은 도급회사가 책임. 대법원 첫 판결

[중대한 강의실] 보호구 미착용 시 도급인의 책임┃박찬웅 변호사(Part 3)

[중대한 강의실] 공동도급 중 산재 발생 시 책임 주체는?┃박찬웅 변호사(Part 1)

[중대한 대담] ⚠️산안법상 도급 – 8분으로 끝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완벽 정리!

건설분쟁 | 도급인의 부적당한 지시로 건물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담보책임 있을까?

133회 도급작업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인이 책임지는 유형 3가지 사용자책임 중대한 과실 공작물점유자 책임

132회 도급작업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인이 책임지는 유형 3가지 사용자책임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공작물점유자책임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일어난 안전사고, 도급인의 법적 책임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하자담보 책임 | 도급인 지시대로 했을 뿐인데 왜 수급인이 하자담보 책임을 부담하나요?

통장 가압류를 이유로 이행지체 책임을 피할 수 있을까? 도급인의 책임 여부는? #shorts

[중대한 세미나] Q&A Q.3–4 발주자/도급인 구별,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전망┃정대원 변호사

[중대한 세미나] Q&A Q.5 건설공사 관련 발주자와 도급인의 책임 구분┃정대원 변호사

[LIVE 생중계] 도급인 한전 책임 촉구, 49재(5월 23일~7월 10일) 기간 집중 투쟁 선포 기자회견

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범위와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방안

산재사고가 나면 도급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될까?/손해배상Q&A[12]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판단 기준!! (형식상 발주자이나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하자담보책임]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자담보책임]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언제까지 부담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