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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 도급인의 부적당한 지시로 건물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담보책임 있을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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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도급인의 부적당한 지시로 건물의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수급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건물 하자의 원인이 도급인의 부당한 지시와 잘못된 공법 요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그 담보책임에 있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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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 #도급계약 #하자담보책임 #공사도급계약 #손해배상 #도급인 #수급인 #권형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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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대담] ⚠️산안법상 도급 – 건설공사발주자 vs 도급인 구분 이슈](https://ricktube.ru/thumbnail/O6xXzKJmWmg/m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