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분쟁 | 도급인의 부적당한 지시로 건물의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급인에게 담보책임 있을까?
[손해배상 / 도급인 지시] 수급인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했어도 안전도 및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까?
[중대한 대담] ⚠️산안법상 도급 –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사항 위반이 도급인에게도 적용될까?
건설 분쟁 |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받는다?!
건설공사 발주자와 도급인의 판단 기준!! (형식상 발주자이나 도급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동시이행 / 도급인] 도급인이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무를 인수했다면 하수급인에게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을까?
직상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청업체 근로자로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면 직상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를 하자.
[하도급 / 손해배상]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 그대로 공사 진행한 수급인의 손해배상 책임
[중대한 대담] ⚠️산안법상 도급 – 산업안전보건법 vs 중대재해처벌법,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의 차이는?
[중처법] 도급계약 시 꼭 알아야 할 문서종류
수급인이 건물주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133회 도급작업중 수급인의 잘못으로 도급인이 책임지는 유형 3가지 사용자책임 중대한 과실 공작물점유자 책임
하도급 대금 청구 vs. 하자보수 청구,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사이에도 가능할까?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서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하도급법 / 직접청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
[도급계약 해제 / 공사대금 정산]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공사대금은?
건설 도급계약 해제 시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도, 수급인에게 원상복구 요청하는 것은 불가능?!
[중대한 대담] ⚠️산안법상 도급 – 8분으로 끝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완벽 정리!
[산재사례강의]제4강 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와 도급인의 손해배상책임(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
[건설분쟁/하도급대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의 범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