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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을 겨냥하는 이유/ 구속기간만료 전 1심 선고 물건너가/ 벌써 1년 된 내란, 본질은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 [
Автор: [한겨레] 논썰
Загружено: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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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킨 지 꼬박 1년이 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내란’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엘리트 카르텔의 조직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지휘 아래, 육사 출신 군인, 경찰대 출신 경찰이 국민을 향해 총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가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취소를 결정했고, 역시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총장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윤석열을 석방했습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대법원장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국민 주권을 침탈하려 했고, 지금은 대법원장이 임명한 영장전담판사들이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판결을 보십시오. 6년이나 시간을 끌다가 1심 판결을 내렸는데, 교묘하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을 일으킨 엘리트 집단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는 엘리트 집단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엘리트 카르텔의 핵심이 검찰과 법원입니다.
기획 출연 이재성
연출 편집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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