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 무슨 기준? 산출 방법은? '긴급재난지원금' 궁금증! / JTBC 정치부회의

그럼 소득 하위 70%는 뭘 기준으로 할까요. 기재부와 복지부 아직까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이 기준까지 확정해 발표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긴한데요.

아무튼 현재로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버는 사람부터 순위를 매겨 쭉 세울 때, 딱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입니다. 중위소득 백프로가 딱 이 자리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130, 150%, 아래로 내려가면 70, 50% 이렇게 되는 거죠. 올해의 경우에 기준 중위소득의 150%는 Δ1인가구 264만 원, Δ2인가구 449만 원, Δ3인가구 581만 원, Δ4인가구 기준 71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네 명이고 총소득이 712만 원 이하다, 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진 가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또 있는데요. 내 소득을 딱 회사에서 주는 월급으로 할지, 아님 내가 가진 집, 자동차, 금융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할지 이것도 명확히 설명해주질 않았습니다.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월급은 0원인 무직 건물주도 돈을 받느냐?"란 질문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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