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TV 단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자전거 사업 직영하려 회계 부풀렸다 '적발'

[단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공영자전거 사업 직영하려 회계 부풀렸다 '적발'

■ 방송일 : 2024년 1월 1일 (월)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취재 : 지유석 기자

(앵커멘트)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공영자전거 위탁사업을 직영으로 전환하기 위해 회계를 부풀렸다 적발되는, 사뭇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계 조작이 적발되면서 관련 예산마저 전액 깎였고 공영자전거 위탁 사업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지유석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아산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염치읍 소재 은행나무길과 방축동 신정호 등 두 곳으로 202년 12월 1일부터 A 업체가 운영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 기획예산과는 공영자전거 위탁 업무 관련 '신규위탁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했고 10월 결과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공단이 직영할 때 연간 총 운영비가 4억 4천 여만원인데 비해 민간 위탁시 인건비가 2억 가량 더 많은 6억 3천 여 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문제는 산정 과정에서 민간위탁시 ‘명절 휴가비’가 과도하게 반영돼 있다는 점입니다.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위탁시 매월 명절휴가비를 받아가는 것으로 산정한 반면, 공단위탁시엔 추석-설 등 연 2회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때 민간위탁시 최저임금 시간제 노동자는 연간 인건비로 4천 100여 만원을, 단순노무종사원은 4천 600여 만원을 받아간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계산법입니다. 민간 위탁업체 대표는 조작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A 업체 대표 : "그러니까 경제성 검토에서 비용이 시설관리공단이 하면 4억 2천 만원이면 운영이 가능한데 민간에 넘기면 6억 몇 천이 들어간다고 회계를 조작한 거죠."

다행히 지난해 12월 8일 열렸던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 천철호 시의원은 기획예산과가 낸 용역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고, 결국 공영자전거 위탁 업무를 담은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 예산은 전액 깎였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시민들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깎이면서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운영이 중단됐고, 민간업체는 직원과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지경에 몰렸습니다.

이에 대해 천철호 시의원은 "기획예산과가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의회에 동의를 구했다. 이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천안TV 지유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