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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외국 기업 3분의 1 철수"... 노조 패악질에 한국 대탈출 / 경제일번지
Автор: 경제일번지
Загружено: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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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 후 주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꼴로 한국에 대한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나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아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27일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 사 대표 및 인사 담당을 대상으로 이번 법 통과 이후 한국 내 투자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35.6%는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습니다.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 제한 조항에 대해선 긍정이 30%, 부정이 50%였습니다. 중립은 20%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으며, 이후 사용자 범위 확대에 대한 노조법 2조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 #현대제철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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