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간첩조작 실태조사…“법적 구제 절실” / KBS 2025.01.22.

김양진 할아버지와 고 김두홍 씨 등 과거 간첩으로 내몰렸던 제주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간첩조작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지원 방안을 찾을 계획인데요. 과제는 무엇일까요? 나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202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하고 있는 간첩조작사건 실태조사.

2023년 2차 조사까지 확인된 간첩조작사건 피해 제주인은 전체 24건에 60명에 이릅니다.

모두 뒤늦게나마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한 피해자들입니다.

문제는 이 외에도 간첩조작이 의심되지만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여전하다는 것.

실제 최근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은 김양진 할아버지나 고 김두홍 씨 모두 실태조사를 통해 찾아낸 숨은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문성윤/김양진·고 김두홍 씨 재심 변호사 : "간첩으로 내몰아서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다수의 묻혀있는 진실들이 조금 더 세상에 드러났으면 하는."]

지난해 3차 실태조사를 마친 제주도는 올해 4차 조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2배 늘려서 간첩조작 피해자 지원에도 본격 나설 계획입니다.

[박지명/제주도 자치행정과장 : "실태조사를 마무리한 이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피해 입은 분들의 인권과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제주도에서 꼼꼼하게 마련해 나가려고."]

다만, 간첩조작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과제입니다.

현재 조례는 지원 대상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해자로만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명예조차 회복하지 못한 간첩조작 의혹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더 필요합니다.

[강미경/2차·3차 간첩조작 실태조사 연구원 : "재심은 어려워요. 개인이 하기 너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법률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간첩조작 의혹)이 명예 회복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2023년까지 제주도가 확인한 간첩조작사건 의혹사건 12건, 17명 가운데 상당수는 아직도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부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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