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일까? 학대일까?" 경찰청이 확정 지은 아동학대 최신 판단 기준 (2024년판)

“이 정도는 훈육 아닌가요?”
→ 경찰과 법원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경찰청이 2024년 9월 공식 발간한
「가정·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 영상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
훈육·훈계·체벌·학대의 법적 개념 차이
경찰이 실제 수사에서 보는 15가지 판단 기준
“훈육 목적”이 있어도 학대로 인정되는 경우
학대 불인정으로 판단된 실제 사례의 공통점
가정 vs 학교, 교사와 부모에게 적용되는 기준 차이
아동의 나이·장애·정서 반응이 왜 중요한가
반복성·도구 사용·행위 강도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신고 이후 경찰 수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교사라면 꼭 보셔야 합니다
정당한 생활지도는 언제 보호받는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제 의미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경계에서 주의할 점

👪 부모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사랑의 매”, “훈육 차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유
순간적 감정 표출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구조
아이의 진술이 어떻게 증거가 되는가

⚖️ 이 영상은 특정 사건을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교사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불필요한 상처와 오해를 피하도록 돕는 예방 교육 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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