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몰카사건을 처리하는 기준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구형)수준

PERFORMER 이동건 변호사(LK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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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이렇게 사안마다 다르다 보니, 검사도 휘뚜루 마뚜루 사건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징역형으로 정식기소를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검사는 카메라사건을 딱 배당받으면 뭔가 일정한 기준을 두고 사건을 처리하는데요, 그렇다면 몰카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대해서 검사의 사건처리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검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어떠한 기준을 두고 처리하는지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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