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법률]
Автор: 중앙법률사무교육원
Загружено: 13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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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성립 한 뒤 권리장애사실(무효, 취소사유)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합의가 법률에 갈음하여 당사자를 구속
② 이 때 계약의 효력은 채권, 채무의 발생을 의미
③ 구속력 발생 후에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계약 해소는 불가능
④ 예외로 합의나 법률의 규정 있는 때(취소권, 법정해제권)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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