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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사망사고에서 무죄 판결의 이유는?

Автор: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Загружено: 2025-04-23

Просмотров: 1145

Описание:

지난 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원청, 협력업체 사업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무죄가 선고된 이유와 이번 판결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0:00 오프닝
00:42 사고 개요
02:07 공소사실 요지
03:36 법원의 유·무죄 판단
07:18 이번 판결의 시사점 및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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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원 변호사 https://www.yulchon.com/ko/profession...

⛑️ 율촌 중대재해센터 https://www.yulchon.com/ko/expertise/...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주시고,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사망사고에서 무죄 판결의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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