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발생 시 임직원은 누구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
Автор: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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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모두가 알지만
임직원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판결 사례에서 처벌 대상이 된 임직원의 범위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00:00 오프닝
01:35 중대재해 발생 시 임직원의 처벌 범위
08:32 산업안전보건법 관점에서 임직원의 처벌 범위와 내용
12:58 업무상과실치사 관점에서 임직원의 처벌 범위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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