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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발생 시 임직원은 누구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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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판결

10호판결

굴착기

PDCA

무죄

합리적예견

작업방식

SPL

재발방지

재발방지 대책

Автор: 율촌 중대재해센터 TV

Загружено: 10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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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은 모두가 알지만
임직원의 형사 책임은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아 보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판결 사례에서 처벌 대상이 된 임직원의 범위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00:00 오프닝
01:35 중대재해 발생 시 임직원의 처벌 범위
08:32 산업안전보건법 관점에서 임직원의 처벌 범위와 내용
12:58 업무상과실치사 관점에서 임직원의 처벌 범위와 내용

#율촌중대재해센터tv #중대재해처벌법 #중처법 #중대재해사고 #중대재해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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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중대재해센터 https://www.yulchon.com/ko/expertise/...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삼가 주시고, 구체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판결] 중대재해 발생 시 임직원은 누구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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