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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에서도 합의가 중요하다고? 왜? 현직 변호사가 말끔히 정리해드릴게요
Автор: 로호진
Загружено: 20 фев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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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писание:
안녕하세요.
이호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소년재판(소년보호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과연 중요한가?"
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소년보호사건에서는 합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년 사건에서의 합의는 소년 본인으로 부터 나오는 금원이 아닌
소년의 부모로부터 나오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견해는 좀 다른데요,
소년보호사건에서도 합의는 당연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개정된 공탁법에 대한 이야기도 말미에 포함해 놓았으니,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소년사건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상담문의 -
이호진 변호사
02-2038-005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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