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조국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봉욱 민정수석 의견 반대"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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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봉욱 #검찰개혁 #중수청 #공소청 #수사기소분리 #검찰공화국반대
[공식 발언] 조국 대표 "검찰 해체 명령한 국민에 대한 배신, 중수청 퇴행 시도 중단하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오늘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설계 관련 문제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이름만 바꿔 유지하려는 시도를 '퇴행'으로 규정하고, 불가역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했습니다.
[핵심 발언 내용]
1. "이름만 바꾼 검사" 중수청의 기만적 설계 비판
중수청 내에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의 법률가를 두고, 이들만이 수사부서장을 맡아 일반 수사관을 지휘하도록 하는 설계안에 대해 "제2검찰청의 외관을 부여하려는 시도"라고 직격했습니다.
일반 수사관은 능력이 있어도 승진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검찰 카르텔의 연장선임을 지적했습니다.
2. 검찰 카르텔 형성 및 검찰 부활 우려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의 카르텔이 형성될 경우, 수사와 기소의 견제·균형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추후 친검찰 정권이 들어섰을 때 언제든 검찰청을 부활시킬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3.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성과의 계승과 발전
전권송치주의 폐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부여,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기존 성과를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위원회'를 실질적인 심의·의결 기구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 정부 관계자들을 향한 강력한 촉구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에게 "검찰 카르텔이 아닌 국민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충분한 의석과 준비된 경찰력이 있는 지금이 검찰개혁을 완수할 절호의 기회임을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불가역적인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조국 대표의 결연한 의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막] 조국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 봉욱 민정수석 의견 반대"](https://i.ytimg.com/vi/5p56nsP87e4/maxres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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