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검찰개혁 자문위 전격 사퇴 "봉욱 민정수석 및 검사들이 짠 검찰개혁안에 뒤통수 맞았다"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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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국민을 속이는 가짜 검찰개혁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자문위원 6인, 추진단의 '검찰 카르텔 복원' 시도 고발
오늘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이 추진단이 내놓은 공소청·중수청 법안의 실체를 폭로하며 전격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법안 작업이 국민의 염원인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 권력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폭주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자문위 사퇴 성명서 핵심 포인트
1. "우리는 들러리였다" 모욕감 토로
자문위원들은 지난 12일 공개된 법안들이 자문위 의견과 전혀 무관하게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를 들러리로 내세워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강한 분노와 모욕감을 드러냈습니다.
2. "검사들이 주도하는 셀프 개혁의 민낯"
법안 작업이 개혁의 대상인 법무부 파견 검사들과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폭로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체되어야 할 검찰 카르텔이 더 공고해지는 최악의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인가?"
법안에 등장한 **'수사사법관'**이라는 생소한 명칭의 실체는 결국 검사들에게 특별 대우와 권한을 주기 위한 장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과거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켜 검사들이 중대범죄 수사를 독점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습니다.
4.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독소 조항 고발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 수사를 전방위로 통제하고 지휘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점을 꼬집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대통령 배신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5. "보완 수사권의 위험한 부활"
형사소송법 개정 없이 공소청 법안만 통과될 경우, 무소불위의 검찰이 부활할 불씨가 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하나의 검찰을 두 개의 검찰로 만드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사퇴를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자문위 밖에서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개혁의 이름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실태를 용기 있게 폭로한 자문위원들의 기자회견 실황을 지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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