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인상 압박’ 우려가 현실로…정부 대응은? [9시 뉴스] / KBS 2025.04.09.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관세를 무기삼아 방위비 인상 같은 요구를 관철하려고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우리 경제와 안보가 모두 걸려있습니다.정부 대응 방안을 김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지난해,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을 바이든 정부와 서둘러 타결지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정부 간 합의를 무시하고 새 협상을 요구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그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국이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를 100억 달러, 우리 돈 14조 7천억 원으로 10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주둔 비용인 방위비는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사용처가 명확히 규정돼 있어 10배 이상의 큰 폭의 인상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전개 비용 청구나 미국 무기 대량 구입 등 여러 가지 안보 비용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중구/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 "전략자산 전개 등 억지력 강화와 확장억제는 한미동맹의 핵심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차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최대한 말을 아끼며, 관세와 경제 현안을 묶은 이른바 '패키지 딜'을 준비하고 안보 비용은 향후 협상 카드로 남겨둘 거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히 그동안 우리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얼마나 크게 기여해 왔는지를 미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그래픽:이근희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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