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한 처벌의 늪] "음주운전에 관대한 대한민국"…22대 국회 역할 '뚜렷'_SK broadband 서울뉴스

#서울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서울뉴스 김대우 기자]


[기사내용]

앵커)
최근 문을 닫은 21대 국회에서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처리되지 않았죠.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과연 22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일까요?

김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했을 때
보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런 노력, 국회의원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해 발의된 법안만 여러 개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늘리거나,

음주운전을 여러 번 했을 때
자동차 번호판을 특수한 것으로 바꾸기 위한 법안.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했을 때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등입니다.

하지만 상당수는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하태경ㅣ21대 국회의원 (지난해 4월)]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음주치사죄를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룬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운전이다…"

음주운전을 하는 주된 원인.

여러 교통 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이 약한 점을 꼽습니다.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관대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도 있습니다.

완전명정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만종ㅣ호원대 법경찰학과 교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
45% 이상으로 나와 있어요.

음주운전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되거든요.
완전명정죄를 형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취범죄나 음주운전 등을 마약을 복용하면
처벌하는 수준 이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

21대 국회가 끝났습니다.

그동안 발의된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됐습니다.

이제 22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소중한 생명을 빼앗는 '음주운전'.

이 '잠재적 살인'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회가 전문가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

(김대우 기자ㅣ[email protected])
(촬영편집ㅣ김한성 기자)


(2023년 05월 30일 방송분)



▣ B tv 서울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서울방송  

▣ B tv 서울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서울제보'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 broadband 서울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전화: 1670-0035

▣ 뉴스 시간 안내
[B tv 서울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도봉구_강북구_노원구_광진구_성동구_동대문구_서울중구_종로구_서대문구_강서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