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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도2071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중요도: 5/5)

Автор: 류동훈 교수의 형사법 클래스

Загружено: 2025-01-04

Просмотров: 2830

Описание: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2도2071 판결_ [중요도: 5점/5점]
텍스트: https://prof-ryu-criminal-law-class.t...

최신판례를 가능한 가장 빠르게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참고하시어 시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단 최신판례라 하여 모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도(5점 만점)를 표시해 드릴테니 강약을 조절하시어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16살
#영장제시
#참여권

2022도2071 경찰이 친권자를 통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중요도: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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