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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 당했다면, 지금 당장 이것부터 하세요|인터넷 댓글 고소 취하 합의 전문 변호사 법률 자문

Автор: 법무법인 오현 : 법슐랭가이드

Загружено: 2025-05-30

Просмотров: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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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슐랭 가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명예훼손 고소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고소장을 받은 분들께서 당황하시거나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고소장 내용 확인 방법부터, 혐의 인정 또는 부인 시의 대응 전략, 합의 시 유의사항, 그리고 기소유예·선고유예 등의 실제 처분 사례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체계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반드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존재하며, 사안의 특성과 초기 대응에 따라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임라인
00:01:10 고소장 내용 확인하는 방법
00:01:52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
00:01:58 ①혐의 인정하기
00:02:05 ②혐의 부인하기
00:02:17 합의를 하면 처벌하지 않는 범죄?
00:02:42 합의를 진행할 때 주의할 점
00:03:14 만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실패했다면?
00:04:05 기소유예, 선고유예란?
00:04:41 명예훼손 혐의,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00:05:06 명예훼손 성립요건
00:05:16 명예훼손, 언제 불성립하나요?
00:05:33 사례① 다녔던 회사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A씨
00:06:22 사례② 자신의 블로그에 임원진의 뇌물 의혹을 적은 B씨
00:06:47 사례③ 1:1 채팅방에서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낸 C씨
00:07:03 ★성적인 내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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