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rts 32편] 모텔 준강간, 13세 미만강간, 강제추행 사건,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무혐의 기록반환 종결 3사례

[90편]
모텔 준강간, 13세 미만강간, 강제추행
경찰 불송치 이후,
검찰 무혐의 기록반환 종결 3사례 /
1. 모텔 준강간
갑작스런 경찰 수사관의 연락 / 성관계 여부에 대한 발언 실수
경찰 조사(부인) / DNA 검사(STR 유전자 검사)
무혐의 불송치

2 13세 미만 강간 혐의
: 경찰 1차 조사 이후 처벌불원 합의
(단, 무혐의 주장 유지)
고소장 확인 이후, 1차 경찰 조사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고소인측과 합의
무죄 주장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로 합의 / 해당 문구를 합의서에 명기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 합의서 제출 이후, 2차 경찰 조사 / 무혐의 불송치

3. 강제추행 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장 확인
1차 경찰 조사 / 보완 수사 결정 이후 2차 추가 경찰 조사
4차례에 걸친 변호인의견서 제출
검찰 송치 이후 추가 종합 서면 제출 / 검찰 피의자신문 조사
무혐의 불송치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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