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제2회 형사법 사례형 제2문 풀이

문제: https://www.moj.go.kr/moj/405/subview...

제2문-1
Ⅰ. 쟁점의 정리
Ⅱ. 병의 죄책 - 취객의 돈을 꺼낸 행위
-합동절도 공모
-착오(을의 폭행)
-합동강도(예견_‘그 동안 몇 차례 절취 행각’)
-현장설
Ⅲ. 정의 죄책 - 2자간 명의신탁 임야 처분행위
-종전 판례
-전합 변경 판례(횡령죄X)
Ⅳ. 갑의 죄책
1.을과 병의 합동강도 가담 범죄 성부
-공동정범?
-부작위 방조?
2.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한 행위
-도교법위반
3.임야 매수행위
-정(횡령죄X)
-갑 역시 횡령죄 공범X(장물취득죄도 X)
4.A에게 수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정통법위반
-강요?(인과관계X - 강요미수)
-죄수(상경)
Ⅴ.사안의 해결

제2문-2
Ⅰ. 쟁점의 정리
Ⅱ.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위수증) 통비법
-(위수증) 사인의 위수증
-(전문법칙) 전문증거O, 제313조 1항 단서(by 작성자)
Ⅲ. 정이 작성한 자술서의 증거능력
-313조? 312조?
-312조 5항(수사과정!) - 312조 3항 피신조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Ⅳ. A에 대한 검사 작성 2차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공소제기 후 수사
-판례(번복 진술조서 - 당공직 - 증거동의 없는 한, 증능 X)
Ⅴ.사안의 해결

제2문-3
Ⅰ. 쟁점의 정리
Ⅱ. 공소장변경의 적법성 여부
1.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 허부
-항소심은 원칙적 속심 구조, 가능.
2.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기본적사실동일성+규범적 요소
Ⅲ.항소심에서 사물관할 변경 시 조치방법
-8조 2항 적용?
-판례: 고등법원 이송
Ⅳ. 사안의 해결
-공소사실 동일하므로, 요청이 있으면 변경허가 하여야
-고등법원 이송하여야

제2문-4
Ⅰ. 쟁점의 정리
Ⅱ. 변호인 주장의 당부 - 위법한 함정수사인지 여부
-범의유발? 기회제공?
-검토: 적법
Ⅲ. 불복방법 - 증거결정은 법원의 재량!
1.이의신청?
2.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3.상소?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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