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행 계획 발표…'반쪽' 계획 지적도 / SBS

〈앵커〉

미취학 아동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이르면 2026년 통합됩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가 오늘(27일) '실행 계획안'을 내놨는데 그간 논란이 컸던 재원 마련과 입학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 소관을 교육부로 일원화해, 미취학 아동이 어디서든 균일한 교육을 받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기존 8시간에 아침·저녁 4시간을 더해 돌봄 시간을 하루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모든 미취학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을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사 대 영유아 비율도 낮춰서, 0세 반은 교사 한 명당 영유아 수를 3명에서 2명으로, 3∼5세 반의 경우 12명에서 8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반쪽' 계획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교사 자격에 대해서는 영아와 유아 자격을 분리하는 안과 통합하는 안 두 가지가 모두 시안으로 나왔습니다.

기관 입학을 정하는 방식도 추첨제로 할지, 가산점제로 할지, 미확정 상태입니다.

[박대림/교육부 영유아지원관 : 예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어서 연말에는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하반기에 전국 100곳, 내년에는 1,000곳의 모델 학교를 정해 확대된 영유아 교육, 돌봄 서비스 시범 운영에 나섭니다.

또, 실행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에 법률안이 제정되면 통합 기관의 명칭도 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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