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원대 지주택 사기... "보증서도 가짜" -R (251125화/뉴스데스크)

여수의 한 지역조택조합에서 200억 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조합원 수백명이 모은 200여 억 원이 사라졌지만,
토지 매입이나 착공은 진행되지 않은 건데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쓰였던 보증서도 무효로 확인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수 선원동 일대에 추진될 예정이던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부지입니다.

해당 지주택 조합원 240여 명은
1인당 최소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분담금을 내며
착공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이 모은 200여억 원 가운데
현재 조합 계좌에 남은 돈은
불과 2백만 원.

착공은커녕 토지 매입도 안 됐는데
돈이 사라진 겁니다.

◀ INT ▶ 배성진 / 선원 지주택 조합원
"금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속은 타들어가죠 솔직히. 저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빌리기도 했고 저도 쫓기기도 하고 그게 제일 힘들죠."

◀ st-up ▶
"304세대가 살 수 있는 단지형 타운하우스를 만들겠다는 이 사업, 5년 전 시작됐지만 착공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제시한
보증서입니다.

사업이 무산될 때
분담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이 담겼습니다.

◀ INT ▶ 김 모씨 / 허위 보증서 피해자
"모델하우스도 있잖아요. 그런 거 가서 보고 보증서까지 주니까 믿고 계약을 한 거죠. 반환이 안 된다고 했으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판CG]그러나 최근 법원에선
해당 보증서가 효력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조합 측이 환불이 확실한 것처럼
총회 의결 없이 조합 가입 계약을 체결했다며

악의의 수익자로서,
분담금을 반환하라고 판단했습니다. //

즉 보증서가 무효이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 전부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조합원 대부분이
허위 보증서를 믿고 가입한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 INT ▶ 송하진 / 피해자 측 변호사
"보증서가 무효라는 것이 민사 확정판결을 통해 이미 확인된 상황입니다. 공소장에 적시된 피해자들 이외에 나머지 조합원들도 모두 보증서를 믿고 조합에 가입한 상황이므로 실제 피해 규모는 수백억원에 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보증서를 교부하고,
조합원들의 돈을 유용해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가 된
조합의 업무 대행사.

해당 대행사는
최근 여수 율촌의
한 아파트 시행사로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