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권 김제로…군산·부안은 소송 검토 / KBS 2025.04.23.

[앵커]

행정안전부가 새만금에 조성하는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그간 관할권을 놓고 맞서온 군산시와 부안군은 곧바로 행정 소송에 나서기로 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박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 한가운데 첫 복합도시로 조성하는 스마트 수변도시.

정주 인구 2만 5천명 규모로 주거와 상업 시설을 갖춘 기업 친화적 체류형 도시로 조성하는데 이르면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그간 수변도시 관할권을 놓고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은 저마다 논리적 근거를 들어 당위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최종 결론은 김제시의 관할권 인정이었습니다.

인근 지역과 관계, 자연 지형과 인공 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는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면서, 관할권 인정을 반겼습니다.

[정성주/김제시장 : "김제 앞은 김제, 군산 앞은 군산, 부안 앞은 부안이라는 새만금 지역 관할 구도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고..."]

이의가 있는 지자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

그간 관할권을 놓고 경합을 벌인 군산시와 부안군은 내부 검토를 거쳐 대법원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종필/군산시 경제산업국장 : "대법원 소송을 통해서 바로 잡고 26만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재 새만금 남북도로와 신항 방파제도 관할권 결정 대상에 올라 있어, 새만금과 인접한 3개 지자체의 양보 없는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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