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이슈] 전투기 찍더니 "아빠가 중국 공안"...간첩법 언제 개정될까 / KBS 2025.04.11.

지난달 경기 수원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우리나라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수원 기지 외에도 청주와 오산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과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 3곳에서도 '몰래'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왔는데 경찰조사에서 "평소 비행기 사진을 찍는 취미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은 아버지가 중국 베이징 공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 양구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난해 초 중국인 조직에 포섭돼, 휴대전화로 군 내부망에 올라온 한미 연합연습 자료를 여러 차례 촬영해 넘긴 사실도 최근 드러났습니다.

해당 조직의 총책은 중국에 있고 중국군 소속일 가능성도 포착됐는데, 현행법상 간첩법은 북한에만 적용돼 중국 등 타국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 대국민 담화에서 간첩죄와 관련 중국인 연루 사건을 예로 들자, '깊은 놀라움'을 느낀다면서 '누명'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습니다.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 작업에 대해선, 개정을 합의했던 민주당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말부터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서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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