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세대 중 긴급 주거 입주는 11집뿐…외면받는 대책 / SBS 8뉴스

〈앵커〉

살던 집이 경매로 팔리면 새로 살 곳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가 제시한 주거 지원이나 저리 대출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2천500 피해 세대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간 것은 11집뿐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자인 송지홍 씨.

5년간 살던 빌라는 결국 지난주 경매서 낙찰됐습니다.

당장 3명의 가족이 살 집을 구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송지홍/전세 사기 피해자 : 저한테 바로 집을 빼달라고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 가족은 진짜 바로 집 나와서 갈 곳도 없는 상황이… 정말 막말로 깡통 차고 나앉아야 됩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긴급주거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추홀구에서만 2천500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입주한 가구는 단 11가구에 불과합니다.

6개월마다 계약을 연장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 데다 직장이나 자녀 학교 등 거주 요건이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직접 해당 주택들을 찾아가봤습니다.

가장 호수가 많이 마련된 서구의 경우 미추홀구에서 대중교통으로 40분이 걸립니다.

[송지홍/전세 사기 피해자 : (어린이집) 대기 순번이 있는데 (이사 가면) 그쪽으로 다시 가 가지고 대기 순번이 들어가게 되고….]

집 크기도 문제입니다.

확보된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60㎡ 이상은 25호뿐입니다.

[김병렬/전세 사기 피해자 : 저희가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솔직히 감사는 해요. 하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평수에 있는 짐이 있잖아요.]

연 1~2%의 저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해 주는 지원책도 석 달간 8명만 이용했습니다.

[한상용/전세 사기 피해자 : 일단 여기에 전세 자금이 걸려 있는 것도 있고. 추가로 (대출)하면 그 이자 비용 이런 것도 만만치 않아 가지고요.]

이미 대출이 많아 더 늘리기를 꺼리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줘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한일상, 영상편집 : 최혜영, CG : 조수인, 자료제공 : 허종식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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