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추천은 무효? 행정법원 판단 신속하게 전달해주는 박라이더 ft.돌아온 우기 [KBS 210107 방송]

#공수처장 #김진욱 #각하
박지훈 / 변호사
2021.01. 07.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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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언종 :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지훈 : 잠깐만요, 잠깐만요. 배달입니다. 따끈하고 신속한 뉴스. 뉴스 라이더 박지훈이 배달합니다.
■최욱 : 우리 박 라이더도 오랜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셨죠.
■박지훈 : 저 역시 오늘 자가격리가 끝나고...
■오언종 : 두 분이 자가격리 동기네요.
■박지훈 : 동기고 밤에 문자도 몇 번씩 했습니다.
■오언종 : 확실히 자가격리한 사람들은 살이 많이 찌네.
■박지훈 : 통통하게 쪘습니다.
■최욱 :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오늘도 배달된 뉴스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박지훈 : 겉보기에는 좀 차가운데 속이 좀 뜨거운. 호빵이 좀 그렇잖아요. 먹다 앗 뜨거, 앗 뜨거. 이렇게 되는 호빵 같은 뉴스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입니다. 이게 지금 암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 불면서 식혀서 먹어야 됩니다. 지난달 30일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전 선임 연구관이 (공수처장으로) 지명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7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및 추천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집행정지가 있었습니다. 심문을 해서 결과가 바로 났습니다, 하나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이미 2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지금 말했던 김진욱 선임연구관하고 이건리 국민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지금 김진욱 전 선임연구관을 지명했고요. 거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문제는 야당 측 후보 추천 위원 2명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이거 잘못됐다. 왜 우리를 배제하고 이렇게 지명을 하고 후보가 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이거에 더해서 소송을 넣으면서 이거 더하기해서 지금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집행정지신청까지 넣은 그런 상황입니다.
■최욱 : 각한 손해를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들여다보고 긴급성 들여다보고, 그런 거 저희가 잘 알거든요. 도대체 이 건은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는 겁니까?
■박지훈 : 회복할 수 없는 손해, 이게 집행정지 신청을 넣을 수 있는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이미 7명의 추천위원 중에 법을 개정하는 바람에 5명만 찬성을 하면 추천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2명의 야당 추천위원이 빠져 버린 겁니다. 이 추천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비토권이 무력화됐고. 공수처를 반대하는 어떤 이런 것도 반영이 안 되는 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넣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언종 : 그래요. 추천위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하겠죠.
■박지훈 : 문제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신청을 넣으려면 행정 처분이어야 돼요. 그러면 대통령의 지명,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후보를 2명 올리는 것 갖고 이게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위 측에서는 이거는 법령에 맞지 않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된다라고 계속 지적을 했었습니다.
■박지훈 :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해버렸습니다.
■최욱 : 각하.
■박지훈 : 각하가 옛날에 대통령 각하 이거 아닙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인용이라는 게 있고 기각이 있고 각하가 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각하를 했는데요. 인용은 쉽게 말하면 본 링에 올라갔는데 맞다라면 인용, 틀렸다라면 기각인데 (각하는) 링에조차도 못 올라간.
■최욱 :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각하는 서류 전형에서 탈락.
■박지훈 : 맞습니다. 아마 이거는 요게 반영된 것 같아요. 추천위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가능한데 후보 의결하는 것에 대한 소송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돼서 행정법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소송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결국은 내용은 보지 않고 이게 공수처가 필요한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인지, 보지 않고 이거 자체가 소송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오언종 : 결론이 싱겁게 났네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 예정대로 계속 가겠네요.
■박지훈 : 일단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호빵 같은 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차가워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헌법률심판도 지금 들어간 상태고 행정소송의 본안 심판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문제는 이런 재판들은 본안재판이기 때문에 (결과가) 바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아마 인사청문회는 끝나지 않을까 보입니다.
■최욱 : 공수처 출범하려면 인사위도 구성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나와서 조금 여러 가지로 어색했는데.
■오언종 : 그래도 연기도 잘하고.
■최욱 : 잘했어요?
■박지훈 : 괜찮습니다.
■최욱 :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가 배달시켜먹겠습니다.
■박지훈 :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욱 : 박지훈 라이더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