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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허실실]전자발찌 착용자 재범 방지 대책, 실효성 있나?
Автор: 경제 인사이트
Загружено: 3 сент.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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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박지훈 변호사
출연:양지열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최근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드러나면서
법무부, 경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범 방지 대책을 고민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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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살해범 #성범죄 #허허실실 #박지훈 #양지열 #최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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