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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벌금 정식재판 선고유예 확정검사항소 기각
Автор: 형사전문 채다은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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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여러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미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까지 모두 완료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단계에서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현재 사정과 반성하는 태도를 충분히 전달하면서,
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습니다.
결국 정식재판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로 선고유예가 확정된 사안입니다.
이 정도로 좋은 결과를 받는 것은 저에게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결과를 받는 경우에는 공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검사나 판사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에서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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