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대책 마련하라' 대선 앞두고 교육정책 제안 / EBS뉴스 2025. 0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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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12]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는데요.

해마다 치솟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부터 대학 체제 개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29조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한 초중고 사교육비.

이제는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 시장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의 과도한 사교육을 규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한만중 정책위원장 /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영유아 교육 부분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학원법 이런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적 규제가 들어가야 된다…."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학 개혁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9개 거점국립대학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서울대 수준으로 만들고, 국립대 연합체제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인터뷰: 이혜진 선임연구원/ 한국교육정책연구원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연구 중심, 교육 중심, 평생 직업 교육 중심으로 하는 연합 체계 구성을 하고, 이제 연합 체계 내에서의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동 학생 선발제 그리고 공동학위제, 학력인증제 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대학에 가지 않는 청년에게는 매년 100만 원씩,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뷰: 이민지 청년위원 / 국가교육위원회
"직업 훈련 및 취업 준비 비용 등의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 사용처는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출발선 평등을 위한 영유아 교육을 제도화하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강화하는방안도 조기 대선 국면에서 교육분야의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