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고 대학은 위기…고등교육 과제는?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 EBS뉴스 2025. 04. 17

https://news.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학령인구가 줄면서, 대학도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와 인재 양성 기능이 위축되면서, 지역과 산업, 나아가 국가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커졌는데요.

조기 대선, 교육의 미래를 묻는다, 오늘은 한국 고등교육이 처한 현실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먼저 영상보고 오겠습니다.

[VCR]

대학 정원 미달 사태, 줄폐교 현실로
지방대 붕괴…고등교육 경고등

4년제 쏠림 구조…취업은 전문대로 'U턴'
대학 위기에 지역‧산업도 함께 휘청

보고서 중심 평가에 보여주기 경쟁
위기의 고등교육, 차기 정부 해법은?




------




서현아 앵커
차기 정부가 풀어야할 고등교육 과제, 변기용 고려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변기용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대학의 위기라는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우리 고등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변기용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저는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말할게요.

저는 1997년에 우리가 IMF를 맞았는데요. 고등교육의 IMF가 지금 시기다.

관치금융과 재벌 위주의 압축적 경제 팽창으로 인해서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이 1997년에 헤지펀드들이 돈을 한꺼번에 찾아가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는데요.

지금 등록금에 의존한 사립 4년제 일반대학 중심의 팽창 전략이 2천년대, 특히 2010년대 들어서 학생 수가 급속히 감소하면서 모든 구조적 문제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폴리텍, 사이버대학 이런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대학들이 적절히 연계해서 좀 저비용으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저비용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실제로 4년제 대학 나온다고 해서 지금 반드시 취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조금 더 저비용 고효율인 고등교육 체제로 전환하는 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대학의 위기가 IMF 위기에 준할 만큼 엄중한 상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등교육 정책,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글로컬 그리고 RISE(라이즈) 사업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변기용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물론 교육부에서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렇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볼 때 많은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자체는 이제까지 뭐 고등 교육을 담당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경험 부족을 고려하지 않고 2025년부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모든 지자체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이제 올해부터 시작된 라이즈 재정 지원 사업을 이렇게 보면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니까 평가의 타당성은 매우 부족한 그런 문제점을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대학들이 많이 선정되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대학의 체질을 개선하기보다는 어떻게 보고서를 아름답게 만들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재정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는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대학들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조선대가 전남에 있는 어떤 대학들과 협업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할 때 지자체장은 여기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제 대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가려면 차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변기용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먼저 아까 말씀한 것과 연계해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평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가가 보고서 잘 쓰는 대학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할 수 할게끔 역량과 의지가 있는 대학이 선정되도록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돈을 지원한 글로컬 대학 30 같은 경우에는 토론식 평가라든지 현장 방문 평가라든지 대학의 역량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교육부가 지자체에 라이즈 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방대학 지원 권한을 이양을 했지만 이게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지만 지자체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개인적,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재정 지원을 할 우려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잘못 운영하더라도 지자체에 개입할 수가 전혀 없는 구조로 지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험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치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할 수 있는 지자체가 만약에 잘못 운영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의 분배가 법령 차원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거는 다음 정부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런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할 텐데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변기용 교수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고등교육정책연구소장)
제가 볼 때는 고등교육 단계 예를 들어서 전문대학에서 시행하는 직업 교육 이거 공공성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OECD 국가에서 직업 교육은 사실은 먹고사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OECD 국가 중에서 어떤 국가도 직업 교육을 사립에 의존해서 하는 데는 없어요.

비근한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주립 그러니까 공립 대학이죠.

그래서 매우 쌉니다.

그 대학,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니까 우리로 보면 일산 동구 그 다음에 고려대가 있는 성북구,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학생들이 액세스가 쉽겠죠.

접근이 쉽겠죠. 그 다음에 주립이니까 매우 쌉니다.

그렇게 해서 매우 싸고 접근이 가능한 공립 직업 교육 기관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커뮤니티 칼리지가 110개가 있고요.

교육 중심 대학이 23개가 있고 연구 중심 대학이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을 보면 4년제 대학이 대부분이잖아요.

70% 이상이 4년제 대학에 다니는 완전히 다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커뮤니티 칼리지가 없느냐 하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한국폴리텍 대학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거는 1년 등록금이 200만 원을 조금 넘고 학점당 등록금제, 계절제 이렇게 해서 다니기도 매우 파트타임으로 다니기도 좋아요.

그런데 정부 부처 간 소통 부재, 이걸 우리가 부처 간 할거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소관 전문대학은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이 전문대학을 활용하지 않고 폴리텍 캠퍼스를 새로 설립하는 비효율과 재정 낭비가 계속돼 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존폐 위기에 있는 전문대학을 비용이 싸고 다니기 쉬운 한국형 커뮤니티 칼리지 시스템, 즉 한국 폴리텍 유형으로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처 할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예 교육부 소관 전문대학을 고용노동부로 이관을 해서 점진적으로 폴리텍 대학을 만들어 나가고 잘 운영되는 4년제 대학은 자율형 사립대학을 운영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말 학력 인구 감소 속에 고등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골든타임이 어쩌면 지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학 교육이야말로 국가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일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오늘은 시간 제한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