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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보다 더 큰 폭풍 온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서민을 죽인다.
Автор: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Загружено: 24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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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안된 ‘전세기간 10년 보장’ 임대차 제도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해보았습니다.
민주당에서 나온 이 정책은, ▲전세 계약을 최대 10년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도 계약 시점마다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정책의 의도는 ‘전세 안정’이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부족 ▲가격 왜곡 ▲암시장 형성 ▲전세대란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과거 임대차 3법과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사례를 통해,
왜 이런 가격 통제식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어떤 피해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돌아가는지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전세10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전세계약연장 #월세 #전세 #전세가격전망
#부동산 #이현철 #아파트사이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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