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훈 피셜] 윤석열 의견묵살? 차장검사 싹 갈아치운 이번 검찰인사의 의미

#부장위에차장 #담당PD그대로 #강국장님_사랑합니다
박지훈/ 변호사
20. 1. 23. KBS1 '더 라이브' 방송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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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내용을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KBS '더 라이브'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헌: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났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최영일: 검찰 조직이 조금 복잡해요. 차장, 부장이 뒤바뀌어 있는데 제가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법의 법, 검찰의 검 하면 뛰어 나오는 법률요정, 검찰요정 달려오고 있네요
■최욱: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박지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최욱: 박지훈 변호사님, 우리가 나 살기도 바쁜데 언제부터 이렇게 검찰의 인사까지 관심을 가졌나 싶어요.
■박지훈: 부장검사 이름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그렇지만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가족 수사 그리고 감찰무마 수사 그리고 선거 개입 수사 이게 3대 비리 수사잖아요 이것을 관리하던 차장검사들은 다들 지방 지청장으로 갔습니다. 서울의 지검의 차장검사인데 지방의 지청장으로 간다. 사실상 급수는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보는 게 맞습니다.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갔기 때문에요. 특히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상갓집에서, 네가 검사니? 양석조 선임 연구관
■최욱: ‘네가 검사니?’는 워딩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박지훈: 그 항명했던 그 검사 같은 경우는 대전 고검 검사로 갔습니다.
■최욱: 그거 좌천이에요?
■박지훈: 이거는 징계성 인사로 보는 게.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징계성 인사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다들 헷갈릴 거예요, 시청자분들이. 뭐 부장, 차장 얘기가 많은데 너무 헷갈리잖아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 가면 지검장이 제일 높습니다. 검사장이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그 밑에 일반 회사하고 다르게 차장검사가 있어요. 지검장 바로 밑에 차장검사가 있고요. 차장검사 밑에 부장검사가 있어요
■한상헌: 차장이 더 높은 거군요?
■박지훈: 일반 회사랑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부장, 그 밑에 수석검사, 평검사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있기 때문에 부장검사보다 차장검사가 더 높고 차장검사가 결재 라인입니다. 그리고 부장검사랑 부부장검사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욱: 실무 라인이군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하자면 이번에는 차장검사들은 대체로 다 바뀌었고 그런데 부장검사, 그 밑에 실무 라인, 부장검사는 안 바뀐 거죠.
■박지훈: 그렇죠, 차장검사는 완전 바뀌었고요, 지방 지청장으로 갔고 부장은 바뀐 곳도 있지만 일부 안 바뀐 곳도 있고 부부장 밑으로는 거의 다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수사를 방해하기보다는 지휘 라인만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최욱: 그런데 일각에서는 현 정부 수사를 방해하려고 이렇게 인사를 단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가 있거든요.
■박지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속 얘기하지만 지휘 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직접 수사를 하는 사람은 부장, 부부장, 평검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최욱: 이렇게 보면 될까요? 방송국에 많은 PD들이 있는데 국장은 갈더라도 담당 PD는 그대로 있다.
■박지훈: 국장이 다 바뀌었어요.
■한상헌: 하지만 제작진은 그대로 있고
■박지훈: 그렇다고 더 라이브가 없어집니까?
■최욱: 담당 PD가 계속 해왔으니까 우리
■박지훈: 그겁니다.
■최욱: 우리 국장 얼굴도 몰라요.
■박지훈: 국장이 뭐 누군데? 누군데?
■한상헌: 근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중간간부 인사가 나기 전에 의견을 냈잖아요, 지난번과 달리 그런데 그게 다 지켜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변동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의사를 밝혔는데 어쨌거나 변동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번 인사를 두고?
■박지훈: 일단은 인사 대상자들은 조금 불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다가 지방으로 가야 되고. 근데 평검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도 확인도 해보고 물어도 봤는데 지금 검사 인사가 진급이 적체가 되어있어요. 특히 평검사에서 부장, 부부장, 부장 다는 게 조금 어려워요. 예전에 달던 시간보다 1~2년씩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사로 봤을 때는 사표 낼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사표가 있으면 빠지고, 또 그만큼 부장 승진이 되기 때문에 반기는 측도 있다.
■한상헌: 내부에서는?
■박지훈: 네 다 반기지는 않겠지만요.
■최욱: 박지훈 변호사님, 어떡하면 좋습니까? 국장님이 잠깐 보고 가라고 하네요.
■박지훈: 국장님 사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