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 추가 공사대금 청구 위해서는 OO가 필요합니다! 추가 공사 시 주의할 점!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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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었다면 이는 곧바로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본 공사 이외에 계약에 없었던 추가적인 공사라면 반드시 양 당사자 간의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 합의도 인정됩니다.
묵시적 합의란 수급인이 추가 공사에 대해 도급인에게 고지를 하고,
도급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거나,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했을 때
추가 공사대금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단순히 지급을 미루는 등
추가 공사 진행 자체를 인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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