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ㅣ26.01.15(목) 헌법 1일1제 348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강성민】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3년 경찰승진】

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 출신 대학별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할 뿐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등록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일정한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 등록을 허용하는 건설업의 등록제는 소위 ‘객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 허가규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③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당구장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④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를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조항은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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