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임대인? 임차인의 전출 신고? 이사 당일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및 예방법!
모든 주택이 꼭 해야 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대표적인 전세사기 피해 사례

사례3) 이사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 새 집주인에게 임차권 대항을 할 수 없는 임차인
· 임대인 근저당권 대출금 채권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보다 선순위

· 법을 악용하고 있는 임대인들
·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채
· 새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를 받는 임차인
· 임차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 임차보증금을 회수 못하는 피해 발생

▼ 이사 당일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예방법
1. 잔금 지급일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2. 계약서에 특약사항 기제하기


사례3) 가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 실제 집주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한 사례
· 집주인의 위임장, 증명서류를 위조한 사례

▼ 임대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왔을 때 대처법
1.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조 확인하기
2. 임대인과 유선 통화로 계약 내용 다시 확인하기
3.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전세보증금 지급하기

사례5) 임차인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 전입신고 후 전출신고 절대금지
· 임차인 권리 보장을 위해 대항력을 유지할 것
·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 미비
· 임차인 전출신고 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 대출금 채권이 임차보증금반환 채권보다 우선
· 임차주택 경매 시 임차보증금 반환 불가 가능성 높음
· 임차인 전출신고 후 임차주택을 매각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의
퇴거 요청 시 이미 대항력을 상실했기에 임차인 보호 불가

▼ 전출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예방법
1.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유지
2. 임차보증금을 받기 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상실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주택 점유, 주민등록, 확정일자 유지할 것

★ 모든 주택에 꼭 해야하는 전세사기 예방법
1. ‘안심전세’앱 활용하기
2. 미등록 또는 영업정지 중인 공인중개사인지 확인
3.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 반드시 가입

▶ 안심포털 : http://www.khug.or.kr/je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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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섭 변호사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 운영위원회’ 민간전문위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전세사기 피해자 법률상담 수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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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전세사기피해 #부동산 #전세사기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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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00:00 전세사기 피해사례와 예방법
00:09 이사 당일 임대인 변경 및 주택담보대출 실행
02:04 이사 당일에 벌어지는 전세사기 예방법
03:05 가짜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03:51 대리인이 왔을 때 대처법
05:12 임차인의 전출신고 후 벌어지는 전세사기
06:27 전출신고로 인한 전세사기 예방법
07:27 모든 주택 전세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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