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고소하기 위한 성립요건 및 고소장 작성법 알아보기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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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란 통상적으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또한, 우리 대법원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에 대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영상 사례⸥
정모씨는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임대인 박모씨와 한 신축빌라를 방문하였고, 해당 집이 마음에 들었지만 주변에 위치한 집들보다 전세 보증금이 살짝 높은 점이 의아하였습니다. 임대인 박모씨는 해당 집이 신축이라서 그런 것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정모씨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모씨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으려 임대인 박모씨에게 연락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부동산 등기부를 살펴보니 박모씨가 처음 보는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알게되어 사기죄로 고소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은 행위가 어떻게 사기죄에 성립되는지,
2) 본인의 사례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3) 범죄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4) 고소장의 구성요소가 어떻게 되는지,
를 알아보며 사기죄 고소장 작성방법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형사고소 #고소장 #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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