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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형사사건 진행과정 10분 안에 알아보기
Автор: 고소의 달인
Загружено: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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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경찰청, 검찰청과 같은 수사기관에 범죄행위를 처벌해 달라고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고소 진행 과정】
① 피해자의 고소장 접수
② 고소인의 고소 보충 조사
③ 피의자 신문조사
④ 경찰의 송치, 불송치 결정
⑤ 검찰의 기소 및 불기소 결정
⑥ 검찰의 구공판 및 구약식 결정
형사고소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구공판 또는 구약식 결정이 떨어지기까지 위와 같이 많은 절차들이 존재합니다.
※ 구공판 :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
※ 구약식 :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뜻
본 영상은 위와 같은 순서로,
1) 형사고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2) 각 과정에서 고소인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3) 불송치 및 불기소 결정과 같은 각 관할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며 형사고소의 진행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00:00 시작
00:07 오프닝
00:34 진행과정
01:11 진행과정 상세설명
04:43 피해자의 이의신청
06:39 결론
#형사고소 #고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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