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검찰의 수사 실력? 백해룡 경정 앞에서 낱낱이 깨졌습니다" 추미애가 폭로한 '관봉권 띠지'의 굴욕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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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검찰무능 #백해룡경정 #수사기소분리 #관봉권띠지사건 #과학수사 #검찰개혁 #박은정
"언덕 위로 돌을 올려놓으면 다시 굴러떨어지는 과정을 6년째 반복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추미애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70년간 지체되어 온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왜 자꾸만 정치적 논쟁의 늪에 빠지는지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관봉권 띠지 사건' 당시 무능했던 검찰의 실태와 백해룡 경정의 발언을 소환하며, "검찰이 유능해서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적인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영상 핵심 포인트: 왜 다시 수사·기소 분리인가?]
시시포스의 형벌: 2020년부터 지금까지 6년간 반복되어 온 검찰 개혁의 고단한 여정을 '언덕 위로 돌을 올리는 시시포스'에 비유하며 초심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 유능론의 허구: '관봉권 띠지 사건' 당시 압수물 보관 절차조차 몰라 실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던 검찰의 민낯을 폭로했습니다. 반면 과학 수사의 실태를 꿰뚫고 있던 경찰(백해룡 경정)과의 대비를 통해 검찰의 우월적 수사권 논리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강압과 회유의 '특수통' 수사: 과학 수사 대신 협박과 날조로 성과를 내온 검찰 수사 기법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헌법적 민주주의 원칙: 수사·기소 분리는 특정 조직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수사 절차에 구현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임을 역설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의 주요 발언]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검찰": 실력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당연하게 권한을 요구하는 태도 질타
"지체된 70년의 역사": 민주성의 원칙상 반드시 필요한 개혁을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함
"원칙 속에 해법이 있다": 비용이나 조직 보강의 문제는 원칙을 세운 뒤 설계하면 되는 지엽적 문제
"검찰 개혁은 조직 간의 갈등 조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의 회복입니다." 지치지 않는 초심으로 70년 묵은 검찰 권력의 정상화를 외치는 추미애 의원의 진심 어린 호소를 지금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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