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징역 23년" 한덕수 전 총리 중형 선고
Автор: 춘천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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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판사 #한덕수 #징역23년 #123내란 #친위쿠데타 #헌법수호 #사법정의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신념을 뿌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2026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진관 부장판사)은 12.3 내란 사건의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왜 고령의 전직 총리에게 이토록 엄한 처벌을 내렸을까요? 10분에 걸친 준엄한 양형 이유를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판결의 핵심 요약: 왜 징역 23년인가?]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위로부터의 내란', 즉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독재로 흐르기 쉬운 세계사적 위험성을 내포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임: 한 전 총리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을 독재의 수렁으로 회귀시킬 뻔한 중죄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증거 은닉과 위증: 사후에 비상계엄 문건을 은닉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헌재에서 위증하는 등 진실을 은폐하려 한 행위가 양형에 결정적 불리함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의 용기로 지킨 민주주의: 재판부는 내란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가담자들의 덕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와 위법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응한 일부 군·경의 덕분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형 사유 하이라이트]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 불가": 선출된 권력이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의 해악성 지적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 객관적 증거(CCTV) 앞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에 대한 질타
사과의 진정성 결여: 범죄 사실이 드러나 형사 처벌의 기로에 서자 마지못해 한 사과를 불인정
"민주주의는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질서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했던 이들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그 기록을 영상으로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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