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의 책임 [법무사 법풀이]
Автор: 법대로맘대로
Загружено: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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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내씨는 사업실패로 신용불량자가 된 남편 이손해씨의 제기를 돕기 위해 2020. 8. 10. 관할 세무서에 자신의 명의로 ‘X땡중고마을’이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를 만들어 이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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