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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의 '부산 향응 판사' 챙기기…봐주기 정황 문건 나와
Автор: JTBC News
Загружено: 25 июл.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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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는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해서 청와대 실세와 가까운 부산 지역 판사의 향응 사건을 봐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근 확보한 문건에는 행정처가 비위 판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커녕,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봐주려 한 정황까지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고 법원을 위해서 공정성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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