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기관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윤석열 정부 교육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교육부 브리핑 (24.11.19.)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교육계획·현황 발표
▪격변하는 디지털 사회···'미래 인재 양성' 달성해야
▪국민이 교육개혁 성과 체감할 수 있게 정책 추진

✔유보통합, 기관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앞서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주요 과제 제시
▪유보통합 포털 개통···정보 탐색·입학 신청 한 곳에서

✔늘봄학교, 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 보육·교육 제공
▪늘봄학교, 참여 학부모 80% 이상 만족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학부모와 적극 소통

✔온라인 소통 공간 '함께학교' 개통···회원 9만 명 이상
▪현장서 교육정책 해법 찾기 위해 '함께 차담회' 개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으로 '교실 혁명' 추진
▪AI 디지털 교과서 개발 완료···11월 말 검증 결과 발표
▪찾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 진행···디지털 기반 교실 준비

✔공교육 정상화·교육 현장 회복 위해 노력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전담조사관 도입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및 시행령 시행
▪교원 교육활동보호 정책 '현장 안착' 위해 노력

✔수능 킬러문항 없이 학생 역량 평가

✔지방·국가 동반 도약···지방시대·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선정···확대 예정
▪'자율형 공립고 2.0' 올해 86개교 선정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 본격 가동

✔RISE, 내년 17개 시·도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
▪총 20개의 글로컬 대학 지정···다양한 산업과 연계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특례 지정···맞춤형 규제 개혁
▪학업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주거 지원
▪국가장학금 수혜 대학생 150만 명으로 확대
▪대학 기숙사 대폭 확대···연합 기숙사 개발 중
▪저소득 대학생 주거 비용 지원 위해 장학금 신설

✔교육개혁 과제 착실히 시행 중···학생·교사·학부모 감사
▪교육개혁 현장 안착될 수 있도록 소통 강화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계기로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육개혁 현황과 성과 그리고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 등 사회 난제 해결과 동시에 격변하는 디지털 사회를 살아갈 미래 인재 양성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에 당면해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를 해결합니다.'라는 비전과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3대 분야, 9개 과제를 윤석열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23년을 교육개혁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들의 실행 기반을 착실하게 마련해 왔으며, 2024년에는 교육개혁의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교육개혁이 교육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게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교육개혁의 첫 번째 분야는 그동안 부모가 책임지던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입니다.

먼저, 유보통합입니다.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기관에 관계없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입니다. 이는 생애초기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하고 출발선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추친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작년 12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였고, 지난 6월에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올해 전국 150여 개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명의 교사가 돌보는 아이들의 수를 줄이고 충분한 시간 동안 다양한 보육·교육을 제공하여 유보통합이 가져오는 학교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일 유보통합 포털을 개통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정보 탐색부터 입학 신청까지 하나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학부모님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올해 말까지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을 확정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영유아 교육·보육 지원체계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연내 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늘봄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이에 2024년에는 늘봄학교를 도입하여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무료로 매일 2시간 이상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중 82.7%인 29만 3,0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학교 안팎의 공간을 확보하고 양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참여 학부모님들 중 80% 이상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역 대학 등 유관기관들도 힘을 합쳐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인력과 공간도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마련하겠습니다.

교육개혁의 두 번째 분야는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입니다.

먼저, 교육 3주체인 학생, 교원, 학부모와 적극적인 소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순직 이후 교육부는 현장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교육 3주체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지난 11월 온라인 소통 공간인 '함께학교'를 개통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 등과 수시로 소통해 왔으며 이곳은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여 명의, 회에 이르는 것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간 함께학교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되었고, 이 중 온라인 출결시스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경청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해법을 함께 찾기 위해 매주 1회 이상 부총리 주재의 함께 차담회를 열어 교원, 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주요 정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생상한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입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에게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과 속도에 맞는 맞춤 교육으로 개념의 이해를 돕고 교사의 토론·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참여 수업 설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5년 3월 도입되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하였고 12월 말에 검정심사 결과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해 1만여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하였고 15만여 명의 교사 대상 시도별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연수를 실시하여 교실의 본격적인 변화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적용을 위해 필요한 학생 1인 1기기를 완비하였고, 전국 교실의 무선인터넷 증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디지털 인프라 전담인력인 디지털튜터 1,200여 명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별 테크센터를 운영하는 등 내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지장이 없도록 최적의 환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 현장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며 피해 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법률도 개정하였습니다.

올해 학교 전담 경찰관 105명을 증원하였고 2,217명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위촉하여 교원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더 집중하고 사안조사는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하였고 '교육활동보호 5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등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아동학대 신고 사례 대부분이 불기소되는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아직 제도 도입 초기로 학교 현장의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여 선생님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교육 카르텔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단호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부터 사교육부조리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과 해당 사교육 업체를 경찰에 고소·수사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교원이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중심의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수능에서도 킬러문항 없이 학생들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정 난이도의 문항이 출제되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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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추진계획 #브리핑

🔹일시 : 2024. 11. 19. (화)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
🔹발표 : 오석환 교육부 차관